'불황' 쓰러지는 기업들…법인파산, 사상 첫 2000건 돌파

1~11월 법인파산 2037건…통계 작성 후 최고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2025.1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아직 한 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는 기업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1~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2037건에 달한다. 11월에만 197곳이 '백기'를 들었다.

법인 파산이 2000건대를 찍은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최종 접수건은 그간 최고치였던 작년 1940건 훌쩍 넘어 22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은 자산 청산으로 기업 운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회생 신청과는 다른 개념으로,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 문을 닫겠다"는 뜻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스타트업으로 추정된다.

2021년 955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은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최근 3년 새 2배나 증가했다.

고물가, 고금리와 더불어 1400원대로 고착된 원·달러 환율이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1000곳 중 56.8%는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79.8%)이 첫 손에 꼽혔다.

문 닫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실업률은 2% 중후반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구직활동 포기 인구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착시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세대의 고용 문제는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2005~2025년 20대 생산가능 인구는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나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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