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대 정책에…공공임대 비율 8% 도달, OECD 10위권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 수준 OECD 상위권 진입"

관련 예산 매년 급증…내년도 22조7613억 편성

내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중형주택도 개발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증가하며 국내 총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2017년 8조7638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18년 12조4965억원, 2019년 14조2902억원, 2020년 16조493억원, 2021년 19조6074억원 등 매년 늘었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2조7613억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16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10위권 수준이다. 국토부는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거품질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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