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靑 반대·당내 이견 속 내주 의총서 논의

"원내에서도 의견 수렴 필요해 다음주께 의총 진행"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 당내 이견과 당청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주께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논의 상황과 관련해 "이 후보가 말씀하셨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에서도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다음주 정도에 의총을 진행하면서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 입장을 전했다. 그는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기는 한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12월 임시국회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의식해 정책적 차별화와 중도층 표심 공략을 통해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지만 곧바로 당내 일각의 반발은 물론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 와화 의지를 밝힌 이후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이상민 의원),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더 큰 혼란 생길 수 있다"(강병원 의원),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진성준 의원) 등 비판적 의견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청와대도 지난 14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도 인터뷰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의총에서 당초 이 후보 의지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내 일각과 청와대의 반대 의견에 "저희가 그래서 논의 과정에 있다.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면서 실수요자나 1인 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당연히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도 그런 필요성을 피력했고 이재명의 실용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저항이 적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제도개선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잖냐"며 "부동산 정책과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은 의총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충분히 논의와 검토,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 의총 때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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