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첫 주재한 文 "지방분권 개헌 추진돼야"(종합)

문 대통령, 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주재

오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제·개정 법령 시행돼

"자치 분권 2.0 시대 개막…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

"중앙·지방 힘모아 시대 과제 대응…지역활력에 집중"

"지역경제 나라 근간…지역 소비회복 방안 적극 논의"

"부울경 초광역 협력 시작…균형 발전 대안 증명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제2국무회의'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이날 시행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올렸다"며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관련, 협력회의를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공론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지위에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투자를 확대하고,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쓰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역별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지역소멸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초광역협력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 3대 초광역권, 강소권(강원·전북·제주) 등 각 지역의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또 구 실장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으로 좋은 일터·삶터·배움터가 함께하는 지역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향후 발전과제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용,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모색, 자치분권 성과 내실화, 자치분권 법령해석 및 관행 축적,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3월 ▲지방정부 권한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을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제2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건물 붕괴 사고 대응으로 불참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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