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文 임기 내 이뤄질까…재점화 가능성

尹 "사면 추진" 주장…野 "김경수 사면 염두한 것"

尹, 文 만남서 언급 가능성…文 수용할지 미지수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뤄질지 여부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운동 시절 몇차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7일 언론 인터뷰에서 당선시 집권 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12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재차 내비쳤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유예'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 전 지사"라고 관측하면서 "정치적으로 신세를 갚아야 하므로 그때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 아닌가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이후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사면 논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윤 당선인 집권 전 사면이 이뤄지려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 1997년 후보시절부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공약한 당시 김대중 후보는 당선 직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사면이 이뤄졌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 자리에서 건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윤 당선인이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영역이라 알 수 없다"면서도 "사면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 관련 자금 횡령,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징역 17년, 벌금130억원을 확정 받았다. 안양교도고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