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탈원전에서 원전강국으로…에너지 정책 새판 짠다

文정부 '2030 NDC' 계획서 원전 비중 24%

尹정부서는 35%까지 오를 듯…수정 불가피

신한울 3·4호기 건설·원전 10기 계속운전 감안

연말 나올 '10차 전력계획'에 청사진 담길 듯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탈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큰 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이 과정에서 줄어드는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원전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담긴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의 '2030 NDC 상향안'을 보면 2030년 기준 국내 원자력 발전 비중은 23.9%로 2018년과 비교해 0.5%포인트(p) 하락한다.

같은 기간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27.4%p 줄어든 41.3%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이 비중이 6.2%에서 30.2%까지 급증하게 된다.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풍력 위주의 발전원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현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멈추기로 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35% 안팎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10%가량 다른 발전원의 비중이 작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 저감을 바란다면 석탄·LNG 발전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고,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안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낫다"며 "이 2가지 방안의 경중을 따져보고,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과 대화하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29. [email protected]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짜리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에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2030년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크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최근 행보에 눈길이 간다. 산업부는 얼마 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5대 중점 추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석탄발전 감축과 LNG 발전 전환,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신 고유가 등 자원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및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방안,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인수위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흔히 에너지 정책을 백 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뜻인 '백년대계'로 표현하지만,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정동욱 교수는 "원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5년 뒤에 다시 바뀌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여기서만 머무르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의 원전처럼 앞으로 수명이 다하지 않은 석탄 또는 LNG 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그 이유와 2030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한 직원이 나오고 있다. 2022.03.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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