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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3.30 10:19:21수정 2022.03.30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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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은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문제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잠정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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