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애물단지’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재개 의지

양영철 이사장 12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서 밝혀

“대타협 준비 중…가격 협상안 토지주들과 협의”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모습. 2019.03.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수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귀포시 소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이날 JDC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대부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정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며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지주 390여명 중 3분의 1 가량이 협의에 미참여하는데 이렇게 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양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소송(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참여가 170여명이고 나머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가진 땅이 상당히 적어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자, 양 이사장은 사업 재개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 이사장은 "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 갈등위원회나 서귀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예래동정상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타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께 로펌에서 '가격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며 "협상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토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을 위한 드론 수직 이착륙 및 저고도 비행 실증 시연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을 추진했다.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소유건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 같은해 12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이 과정에서 70만㎡ 내외 규모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들과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일방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하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

양 이사장이 이날 국감장에서 재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앞으로 예래단지 사업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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