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에 외화 중고마켓서 사고판다…외환당국 "형사처벌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치솟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미달러화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환당국은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간 외화매매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등 거주자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애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매매는 5000 달러 이내에서 신고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매매차익 목적은 외화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외화를 취득해 잔여 외화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보기 위해 매수하는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거래는 신고면제로 정하고 있다. 다만, 5만 달러 이내 신고면제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급에 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업성 외화 매매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등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개인간 외화매매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연간 5만 달러 이내 자본거래 신고면제 규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직접 매매(현금교환)에는 동 면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 현금 교환방식의 거래에는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연간 지급누계금액 5만 달러 이내이더라도 5000 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최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환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용자들이 외화를 사고 팔고 있는 것이다. 은행환전 수수료(1.75%)를 고려했을 때 1000 달러를 사면 2만5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장중 1422.2원까지 올라가는 등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3년 6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간 외화매매 거래가 활발한 데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 거주자간 외화매매가 한은에 신고 처리된 사례는 없다. 5000 달러 이내의 경우 신고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자진 신고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간 5000 달러 초과 외화매매에 대한 신고 문의는 간혹 있었으나, 단순 문의에 그치고 실제 신고접수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간 외화매매가 신고의무 위반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10억원 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고,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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