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루마니아의 자유이동 '솅겐지역' 합류 문제로 EU 분열

크로아티아 합류 신청에는 반대 없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는 합류 적격 판정

국적 다른 4억여 유럽인 26개국 국경 자유통과

[AP/뉴시스] 8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본부에서 EU 회원국 대표들이 불가리아 등의 솅겐 자유구역 합류안을 결정한다

[브뤼셀=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은 8일 27개 회원국 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불가리아, 루마니아 및 크로아티아 3개 국에 대한 '솅겐 지역 합류' 문제를 논의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크로아티아만 허용되고 다른 2개 국은 또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솅겐 지역에 합류하면 3개 국은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신분증 검사 없는 자유 여행 지역'에 들어가게 된다,

합류가 허용되면 무엇보다 3개 국 경제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솅겐 협약을 근거로 한 소위 '솅겐 지역'은 국적이 다른 4억 명 이상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자유여행 구역이다. 

현재 27개 EU 회원국 중 5개 국을 제외한 22개 국에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4개 국이 더해져 26개 국이 협약 및 구역에 합류했다. 자유이동 덕으로 주소지와 직장의 국적이 다른 사람이 170만 명이며 날마다 350만 명이 아무 신분증 체크없이 26개 국의 내부 국경을 넘나든다.

그러나 2007년에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리고 2013년의 크로아티아가 이 자유이동 구역에 완전합류하는 데는 기존 26개 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브뤼셀 EU 본부에서 8일 관련국 내무장관들이 회동해 3국 합류 건을 논의 결정할 예정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기류다.

조직 범죄 및 미인가 이주자 우려로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완전합류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다. 이런 기류와 달리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개 국 모두 합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판정했으며 유럽의회도 역시 이들의 솅겐 가입을 찬성 표결했다.

그럼에도 3개 국 전원이 합류할 전망은 불확실하다. 오스트리아가 이주자 문제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합류 신청을 비토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수많은 중동,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사람들이 무작정 유럽 이주를 위해 이 두 나라를 이용해 유럽 대륙과 솅겐 자유지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2015년 무작정 유럽 이주자 물결이 지중해를 넘어 그리스에 상륙하고 발칸반도를 거쳐 독일과 북유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경유지가 되는 헝가리 등 중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주자의 국경통과를 봉쇄하는 데 앞장섰다.

한편 발칸 반도의 서쪽 나라인 크로아티아의 합류 신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반대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솅겐 협약은 4억 명이 넘는 다른 국적의 유럽인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도록 하고 있지만 협약 개별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시 신분증 검사와 국경통과 불허 등 체크를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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