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필요성·가능성 공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주최

도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등 50명 참석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다.2023.03.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가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도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명의 지정토론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원식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 혼란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또, 행정통합 추진 시 고려 요소로는 ▲전문가 그룹-시도민 질문응답, 미래 비전 회의 ▲시도 공무원의 공감대 및 의견 도출 ▲시도민 계획단 출범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앞선 광주-전남,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불발 사례를 통한 성공 방안, 시사점 등을 공유했으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도 모색했다.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교훈 삼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성공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하혜수(왼쪽 두 번째) 경북대 교수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길-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2023.03.27.  [email protected]

이 교수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 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 대상인 지자체간 관심이 상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가능 ▲부산-경남의 경제권, 생활권 유사성 및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문제의 해결 등 장점을 제시했다.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특성과 지역 현실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심층 분석을 통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 속에서 시·도 행정통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과거 통합 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 18개 시·군 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남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만큼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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