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집행률 1% 밑돌아

맹성규 의원 "각종 요건·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집행률이 1%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책정한 저금리 대출 자금 167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4월 중순 기준) 집행된 금액은 13억6000억원을 기록했다.

집행률이 1%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들어온 신청 건수 역시 69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집행건수는 13건을 기록했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맞벌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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