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가상화폐 재산등록에 넣어야…요건 생길 것"

"귀금속도 등록…여지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가상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법 논의 등에 속도가 붙은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금융위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법체계를 마련해야 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할 것이냐 문제는 금융위가 계속 검토해서 적절히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가상화폐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것에 포함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산등록에) 집어넣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면 (재산등록 때) 귀금속 얼마 이상은 등록하게 돼 있다. 일정한 (등록) 요건이 생길 것"이라며 "지금 논쟁이 되는 그런 것은 여지를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산등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자진신고 및 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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