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챙긴다던 자립준비청년, 지자체 10곳 전담인력 못 채워

4월 기준 정원 180명 중 146명 확보

"3월부터 예산 편성, 기관별 채용 중"

[아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13일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지만 10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시스가 확보한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정원 180명 중 146명이 있다.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9월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보듬고 돕겠다.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인력 정원의 경우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늘렸다.

지자체별로 현원을 보면 부산(16명), 경남(12명), 경북(9명), 충남(8명), 대구(8명), 대전(7명), 제주(3명), 울산(2명) 등은 정원에 맞는 인력을 모두 충원했다.

반면 서울은 정원 24명 중 14명, 인천은 10명 중 8명, 광주는 10명 중 9명만 채용됐고 경기 32명 중 22명, 세종 2명 중 1명, 강원 10명 중 3명, 충북 7명 중 6명, 전북 9명 중 8명, 전남 11명 중 10명만 충원했다.

특히 서울과 강원은 전년도 정원(16명·8명)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보호종료 후 독립 및 사회정착 초기인 5년 이내까지 매년 1회 이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준 평가를 하고, 보호종료 후 6개월까지는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을 한다.

전담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수를 고려하면 확보한 정원이라도 서둘러 충원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1만2256명인데, 정원을 모두 채워도 180명의 전담인력 1인당 68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보호종료 후 다양한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 초기부터 꾸준한 지원·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자립준비청년 중 자립수준평가 담당자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2017년 3054명, 2018년 4229명, 2019년 3362명, 2020년 2859명, 2021년 2299명 등으로 해마다 20%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사후관리에서 누락되고 사회적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지원 전달체계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신규 채용 예정인 60명은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3월분부터 예산 편성, 각 기관별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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