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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6.20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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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단전·단수 지시' 인정 이상민, 형량 2년 늘어 징역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김용범이 띄운 국민배당금에 靑 "개인 의견"
국제
美, '이란 원유 中 수출' 관여 기업 등 제재
경제
'세 낀 집' 모두 매도 가능…매물출회 효과는
금융
'팔천피' 코앞 찍고 급락…역대 2위 변동폭
산업
삼전 노조 "조정안 없으면 오늘 협상 끝낼 것"
IT·바이오
9월부터 정보유출에 10% 과징금…쿠팡은?
사회
대검, 법무부에 박상용 '정직' 징계 청구
문화
'부스비 없는 아트페어' 하이브…48곳·158명 참여
스포츠
4연속 안타·결승 득점 이정후, 김혜성에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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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에 이승만 육성이? 비와이 정치색 논란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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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실족 후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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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학교 선배 이상민, 선생님들이 안 좋은 이야기만"
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발언 개인 의견…내부 논의 무관"
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내부 논의 무관한 개인 의견"
李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서민 목줄 죄, 당국 왜 부조리 발견 못했을까…해결방안 찾을 것"
이 대통령 "긴축 강요 무책임한 목소리…적극 재정으로 경제성장 전략 수립"
이 대통령 "청송 실종 초등생 수색에 필요한 역량 총동원"
"직접 타보니 전쟁터"…수리온 산불 진화 현장 체험해보니
대법원, 노상원 '계엄 부정선거 수사단' 징역 2년 확정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 빠져선 안 돼…적극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편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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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조선, 지난 6일 추적 장치 끈 채 호르무즈 해협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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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혁명수비대 자금망 정보에 현상금…최대 220억원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매도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전월세엔 큰 문제 없을 것"
참석해 주신 분
'관행' 돼버린 교복 담합, 칼 빼든 공정위…어느 정도였나
김용범 "AI 호황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국민배당금' 환원 설계해야"(종합)
세 낀 매물 퇴로 열렸다…"거래 숨통 트였지만 효과 지켜봐야"
국민성장펀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출범…투자대상 발굴 채널 다양화
코스피, 外人매도에 밀려 3%대 하락 전환…7500선까지 후퇴
'29만전자·190만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신고가
원·달러 환율, 2.6원 오른 1475.0원 출발
'팔천피' 목전 코스피 급락은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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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산에 다녀온다더니"…주검으로 돌아온 어린 아들에 모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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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주왕산 주봉 인근서 발견…실족사 추정
"우리 애 스펙에 연봉이 고작?"…신입사원 엄마가 회사 찾아가 항의
당국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족 후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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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靑,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 "내부 논의 무관한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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