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 결국 이대로 무산?

구리시, 소각로 증설 포함 변경 협약 추진 재검토

남양주시 "2030년 이후 처리 가능 용량 부족하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사진=구리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10년 넘게 공회전하면서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남양주시의 폐기물 처리 계획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18일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지난 2012년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대비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01년 준공된 구리시자원회수시설 소각로 2기(각 100t) 옆에 일일 처리용량 100t 규모의 소각로를 신설하고, 일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제안서 검토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순항했고, 같은 해 남양주시는 1차로 토지보상비 120억원을 구리시에 지급했다.

그러나 2016년 구리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리시는 에코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와 시민 찬·반 의견조사 등을 거쳐 2017년 에코커뮤니티 사업 대신 우선 기존 소각로에 대한 대보수를 추진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추진했다.

그 사이 남양주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에코커뮤니티 협약 이행을 요청했지만,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남양주시는 2019년 12월 말 구리시에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제 알림을 통보했고, 반대로 구리시는 같은 날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추진의견 알림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다.

갈등이 커지자 환경부와 경기도까지 나서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했고, 진통 끝에 2021년 4월 환경부 주재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적화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안이 마련됐다.

기존 100t 규모의 소각로 2기를 보수해 각각 70t 규모로 낮추고, 100t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증설하고 대신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을 200t에서 100t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8월 이를 반영한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변경 협약이 체결되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까지 이뤄지면서 오랜 기간 표류하던 사업도 정상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구리시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또 다시 중단 위기를 맞았다.

구리시는 주민 반대를 감안해 100t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증설하고, 노후화로 일일 처리용량이 70t까지 떨어진 소각로 1기를 보수하는 대신 소각로 1기를 폐쇄해 전체 처리용량을 200t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본격화를 앞두고 구리시가 또 사업 재검토에 들어가자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양정동 일대에 일일 처리용량 250t 규모의 소각로를 갖춘 자원순환종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3기 왕숙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30년대 초반에는 폐기물 처리 가능 용량이 배출량에 비해 30~40t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증설될 예정이었던 100t 규모의 소각로 1기 중 50t이 남양주시의 몫이었던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그렇다고 재차 사업 재검토에 들어간 구리시를 마냥 비난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구리시의 폐기물 배출량은 기존 소각로 용량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수준이고 음식물폐기물도 인근 강동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신설 필요성이 없는 상태다.

한마디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001년 조성된 200t 규모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구리시자원회수시설)의 경우 구리시가 소각시설을, 남양주시가 소각잔재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에코커뮤니티 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굳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자면 애초에 최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구리시의 인구 정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과 지자체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협약에는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장은 괜찮겠지만 왕숙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처리 가능한 용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곤란한 상황”이라며 “남양주시에 할당된 폐기물 소각시설 총량 50t이 에코커뮤니티 사업에 묶여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당장은 폐기물 처리 가능 용량에 여유가 있는 데다, 주민 반대가 심하다보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양주시와 시설 대보수로 저하된 소각로 성능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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