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기본소득당 등 제안에 준연동형제 선택할까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 민주당에 비례연합 제안

정의당도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연대 가능성 언급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투표. 2023.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의 '비례연합' 제안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기치를 세워 선거제 협상에 임할 지 주목된다.

전날(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자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연합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것을 말한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배출에 집중하고, 비례대표 후보는 범야권의 이름으로 세운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민심에 부응해 총선 승리란 목표를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연합을 통해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처럼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가득한 국회가 아니라 일하고, 개혁하는,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해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희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볼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최대 격전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일대일 구도를 만들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지지했다.

정의당도 비례연합정당에 조건부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라디오에서 "준연동형 유지는 당연히 어떤 연대·연합의 필요조건"이라며 "당 차원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2중대' 비판에 대해서도 "그 얘기보다 무언가 하는 데에 집중해달라"며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정책 공조가 더 중요함을 시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야말로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 심판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승리를 우선해 병립형 회귀를 결정한다면 특정 지지층의 지지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해 올해 총선을 치를 심산이다. 이것 역시 선거지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비례연합정당' 제안은 민주당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범야권이 하나로 비례대표를 내놓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직접 워성정당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비례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제안 관련 "이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민주당에도 제안해오고 있는 사항"이라며 "단순히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다 포괄하는, 현재 제도권 내에 있는 야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들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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