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법 알려드려요"

계약 시 주의점을 알려주는 작성 안내서 발간

다양한 계약 사례, 계약서 조항 분석·설명

[대전=뉴시스]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 표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5일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성과 배분 등 계약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담은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특히는 다양한 실제 계약사례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을 추가해 사안에 따라 필요한 계약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성내용은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용어해설서 ▲계약 체크리스트 ▲Q&A 형식 등이다.

원문 예시와 해설을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순으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로 설명을 해놔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을 수 있다.
 
해당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안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사례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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