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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오늘 계엄특검법 발의…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고육지책" [뉴시스Pic]

등록 2025.01.17 09:52:21수정 2025.01.17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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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선 비상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협상에 앞서 민주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고 했다.

먼저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자체가 무용하다. (민주당 안이) 철회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났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당의 특검법안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 혈세 및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특검법에 외환유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독소조항은 대북정책을, 그리고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범죄화시켜서 향후 북한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외환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라며 "북한에 800만달러의 현금을 불법 송금했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사드 정식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 하는 등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 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검안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설정해 군사 및 공무상 기밀까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특검이 언론에 브리핑도 할 수 있다"며 "정략적 이득을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국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특검안의 수사범위 및 대상에 대해선 "(특검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며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아무리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 만든 괴물"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상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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