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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 통상장벽 쌓는다…정부, 섣부른 대응보단 '예의주시'

등록 2025.01.21 06:00:00수정 2025.01.21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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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본격 활동에 시나리오별 대응

일관적인 신중 전략으로 약점 노출 '최소화'

산업硏 "보편관세 도입 시 韓 GDP 10.6조↓"

산업장관, 원전 분쟁 타결…수출 리스크 해소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 전야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취임 전야 만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섣부른 대응으로 약점을 노출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미국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산업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예고해온 정책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반응을 최소화 했다.

아직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진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신중한 접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우려를 드러낼 경우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1.13.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공세적인 행정명령을 암시한 바 있다.

특히 '보편관세 도입'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수출은 더욱 몸집을 불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 도입을 시사해 왔다.

산업연구원은 실제로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13.1% 수출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줄어든다고 추정했다.

산업부는 조급하게 앞서나가진 않아도 트럼프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물밑에서는 아웃리치(대외 활동)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지난 6~9일(현지 시간) 직접 미국을 찾았다.

안 장관은 트럼프 정부 인사와의 공식 접촉은 어려웠으나 상·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다른나라 정부가 당선인 측과 만나는 것은 로건법으로 금지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체결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가장 리스크로 꼽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의 기반도 다졌다. 미국 에너지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한 것이다.

산업부는 예측 불가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원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투자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민관 원팀 대응에도 힘을 싣는다.

산업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직접 의견서를 보내는 등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손해가 발생할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예단하지 않고 대응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전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전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01.20.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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