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제명'…의석 승계 누가?

[대구=뉴시스]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사진=뉴시스DB)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과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구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퇴직 처리했다.

21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0조와 93조에 의거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발생한 궐원을 15일 이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시 비례대표 중구 의회의원 후보자 명부 2번은 김결이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의회는 김결이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한 뒤 의장 선거를 재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전까지는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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