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해야…장시간 근로 안돼"
양대노총,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추진 강력 반발
"근로기준법 무력화…역사의 퇴보나 다름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4.10.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6/NISI20241026_0020573466_web.jpg?rnd=2024102614404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24.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반도체특별법은 특정 산업·직군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무한정 확대 시행 중이지만, 지난해 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고작 26건(0.4%)에 그쳤고 모두 인가됐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때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 기업들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당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반도체특별법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이유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광장을 가득 메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와 민생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도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장시간 근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5일 삼성전자의 민주당 방문 이후 기류가 변경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디베이트를 2월 3일 개최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보수로의 회귀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시간이 아니라 속도와 방향"이라며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스스로 반노동 친자본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다. 민주당은 자본의 청부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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