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업부, 中 수출 통제에 "단기 영향 제한적…민관 협력 대응"

등록 2025.02.05 16:27:55수정 2025.02.05 17:0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산업공급망 점검회의…국내 영향 점검

몰리브덴 3개월·텅스텐 6개월분 물량 확보 중

수출통제 세부 폼목별 영향 추가 점검·모니터링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3.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3.10.0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텅스텐·몰리브덴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몰리브덴·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과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 중이다.
[영월=뉴시스] 강원 영월군 상동광산 갱내에서 조사단이 텅스텐 광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알몬티 제공) 2024.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 강원 영월군 상동광산 갱내에서 조사단이 텅스텐 광체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알몬티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듐·비스무트·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한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인듐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고 비스무트는 납 제련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 중이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폼목별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