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광교A17블록 지분적립형 주택 재추진…"여건 개선"

지분 늘려 집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 주택

지난해 도의회서 안건 부결로 일정 차질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여건 변화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 제출

GH 전경사진.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추진한다.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6일 경기도, GH,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분적립형과 일반 분양주택을 건립해 초기자본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장벽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지분을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유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4~5년마다 15~20%씩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GH는 시범적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600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제381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당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민주당·화성5) 의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 뒤 진행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 42명으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초 절차를 거쳐 올해 공급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GH는 논의 끝에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제외 예고, 입주자 선정 시 청년 특별공급 신설 등이 포함됐다.

GH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경기도의 차별화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려던 사업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호의적으로 대외환경이 변화됐다. 변화된 환경을 활용해 밀도 있게 추진하겠다.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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