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TBT 전년 대비 33% 증가…연초부터 기술규제 급증

미국,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 통보…2배 증가

"산학연관 협력 강화·기업과 긴밀 협력…적극 대응"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연초부터 각국의 기술규제 도입이 급증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올해 1월 무역기술장벽(TBT)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59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으며,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작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