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수 펑크' 대외 변동성 커진 탓…AI 모델 활용 검토"[일문일답]

기재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백브리핑

"반도체 투자로 부가세 환급 증가…정치 영향 크지 않아"

"대외 불안정성·변동성 확대로 세수 오차 늘어났을 것"

"법인세 부진 기업 실적 악화요인 커…올핸 좋아질 것"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해 국세가 예상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56조4000억원)보다 세수 결손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전환 등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 세수 부족 사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계획만큼 쓰지 못한 예산(불용) 규모는 2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미처 사용하지 못해 올해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일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특히 2년 연속 세수 펑크와 관련해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외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세수 오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조문균 과장은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세수 추계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거나, 거시 지표 이외에 미시 지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이기훈 회계결산과장, 조문균 과장 등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세수 부족이 30조원이다. 부족한 30조원을 불용 20조원으로 대응했다는 것인지. 맞다면 나머지 10조원 부족한 것은 기재부가 무엇으로 대응했나.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두 가지 축이 있다. '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축'과 '불용이 나오는 축'이다. 세계잉여금은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금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얼마 들어와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이다. 불용은 세출 계획상에 계획된 것이 얼마만큼 집행되고 얼마만큼 집행되지 안됐느냐 보는 것이다. 세수 부족 30조원은 자금상의 결손액이고 불용액 20조원은 세출 계획 상의 미집행분이다."

"(이기훈 회계결산과장) 30조8000억원은 국세 수입 분이고 세외 수입이 16조7000억원 증가된 부분 있다. 이게 서로 상계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세입은 535조9000억원 징수해서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세수 펑크가 지난해에 세수 제출된 것보다 조금 늘어났다. 이유가 무엇인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지난해 제출액 대비 1조2000억원 결손됐다.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기업들 중 다소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건데, 그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조금 늘어났다. 그걸 포함해서 부가세가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더해 상속증여세 증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조2000억원 오차가 났다."

-최근에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지난해 12월에는 큰 신고나 그런 건 없었고 나머지도 부가세 환급 정도여서 정치적 환경과 크게 연계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해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건 세수추계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등 세수 추계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나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하거나, 거시 지표 이외에 미시 지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도 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수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45조원 늘어나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일단 소득세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증가를 기본적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해 기업실적도 납부치 3분기까지는 양호한 편이었어서 법인세 증가도 예상했다. 아울러 부가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계했다. 이 같은 예산안을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는 양방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적 진도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2021년부터 세수 오차가 유독 커졌다. 그 이유가 뭔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원래부터 높은 나라인데, 최근 대외 요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오차가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서 대외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 오차가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 증가로 8조5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로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 실적도 괜찮았고 민간 소비도 늘었는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으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경기가 크게 작용한다. 반면 부가세는 당해년도 소비와 연계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상황이 좋았어서 부가세가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 (법인세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악화요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올해 법인세는 좀 나아진다고 예상하나.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올해 추계를 할 때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반영한다. 하반기에 얼마나 꺾이냐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서는 좋아진다고 보고 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공개 안하는 이유는 뭔지.

"(조문균 조세분석과장) 모형에 대해서는 세수 추계 위원회라든가 세수 추계 참여 전문가에게 공개하고 있다.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델을 조정하고 논증하는 데 (전문가들에) 한해서 공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이나 세금이 덜 걷혔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다. 2023년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15조2000억원이나 예상보다 덜 걷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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