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인권위 사망한 날"

"최고 권력자에 고개 숙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하자 "오늘은 인권위가 사망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계엄선포에 대한 직권상정은 부결되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은 가결됐다"고 적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권위원들이 상정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출신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스스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부정했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을 묵살하니 그 누가 법을 따르려 하겠나"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없다"며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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