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중한 형 선고해야"(종합)

민주 법사위원, 서부지법 김태업 법원장 면담 진행

"법원 직원들 심적 트라우마…다른 죄명 적용 필요"

"폭동 막을 제도적 대책 세워야…배후 수사도 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이성윤, 박희승 의원, 박 간사, 서영교, 장경태, 김기표, 박균택, 김용민 의원. 박범계 간사와 위원들은 지난 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난동 사태 이후 상황 점검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많은 판사들과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현재 (난동 사태 연루자)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됐다. 가장 핵심적인 죄명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라며 "왜 소요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죄명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고 법원장이 그런 부분은 새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소장 변경 등에 의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말했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이를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향후 법원에서 폭력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사태 배후를 찾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는다"며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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