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인구유입 추진[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거창군과 함께하는 인생 로드맵형 지원 추진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 준비할 기회 만들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정주 인구 확충

[거창=뉴시스] 5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방소멸관련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거창군 제공) 2025. 03. 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거창군의 인구감소 대응 주요 정책과 주민 참여 사례를 직접 소개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 행사는 OECD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구감소 지역이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대응하기 위한 공간계획, 인프라 및 주택 정책 등에 대해 3개의 세션을 나눠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다.

지자체가 직접 OECD를 방문해 사례를 소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적극대응해 온 점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파리본부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소멸위헙지역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이란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인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도전을 선언했다.

구 군수는 “이제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생활인구 100만 달성 로드맵이 소멸 위기를 넘어 활기찬 미래형 지역사회 모습을 구현하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선구자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인모 거창군수 일문일답.

-인구감소 대책은?

"3년 전 저출생과 고령화로 경남 소멸 1순위 지역이었던 거창군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군부 인구 1위 ▲도내 합계출산률 1위(1.02명) ▲도내 군부 출생아 수 1위(249명) ▲군부 혼인 건수 1위(184건) ▲군부 인구감소율 최저대(4.6%) 등 주요 핵심 인구지표에서 최상위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만 인구가 무너짐에 따라 불가피한 시대적 현상임을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고자 즉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하며 인구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중·장기 플랜으로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구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은 ▲문화가 있는 일상 관광 ▲군민 건강과 지역활력제고 ▲지역거점 활성화의 3개 전략과 ▲관광 ▲문화·예술▲ 의료·복지 ▲생활체육 ▲주거·일자리 ▲교육 등 6개 부문과 ▲교통인프라 확충 ▲특색있는 읍면 행사 축제 발굴 등의 2개의 추가 수요 분야로 구분해 총 6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생활인구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거창=뉴시스] 5일 구인모 거창군수가 지방소멸관련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거창군 제공) 2025. 03. 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난해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과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명 달성 로드맵’을 수립해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에 대응함과 동시에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투트랙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주 인구증가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을 시작으로 양육·다자녀,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거창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청소년, 청년이 돼서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이른바 ‘거창군과 함께하는 인생 로드맵형’ 지원이다.

또 임신 출산과 관련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출생아 1명당 500만원),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생애 시작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양육지원금(첫째, 둘째는 매월 30만원씩 최대 20개월, 셋째 이후부터는 매월 30만원씩 최대 60개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1회, 1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매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이유식 지원(연간 4박스/15매입), 부모급여(매월 50만~100만원), 아동수당(매월 10만원) 지원으로 행복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키움바우처 카드(연 36만~60만원),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당 30만원), 전입고등학생 장학금(1회 10만원) 및 기숙사비(학기당 30만원, 최대 6학기) 지원 등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이어준다.

인구증가의 핵심 연령층인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해 결혼축하금(600만원), 청년도약금(200만원), 청년디딤돌 통장(2년간 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등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일상 관광 지역(지역관광 활성화) ▲군민 건강과 지역활력제고(주민활력 회복) ▲지역거점 활성화(정주여건 개선)의 3개 전략과 관광, 문화·예술, 의료·복지, 생활체육, 주거·일자리, 교육, 교통인프라, 읍면 행사축제 등 7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만명 유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년 인구 유출 대안은?

"거창군은 인구 중심축인 청년층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내 최초 200만원의 청년 도약금 지원, 2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연 10만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바우처 카드 200만원)을 지원해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응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창업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읍 중심지에 67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거창읍 김천리 일원에 52억원을 투자해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한 거창, 청년이 있어 더욱 발전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등 청년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겠다."

-인구 감소 관련 군민들에게 한마디.

"거창군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인구 패러다임을 준비할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올해는 명품교육과 문화예술,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거창읍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정주 인구를 확충하겠다.

이를 통해 거창이 전국에서 인구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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