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의회, 시에 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건의

서울시 규제 철폐 움직임에 동참

[서울=뉴시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195차 정기회의. 2025.03.12. (사진=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규제 철폐 방침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5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은 규제 철폐 안건 32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 철폐 안건 중에는 도시 정비·개발과 관련된 안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이 많았다.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해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신고배제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을 의결했다.

구청장들은 옥외 광고물(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 단속상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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