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대치에 특검·국정조사 충돌까지…얼어붙은 연말 정국

필리버스터 대치 일단락 됐지만 특검 놓고 줄다리기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특검 추천권 놓고 이견

與 추진 2차 종합특검에…野 "정략적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조사 범위 등 대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입법 대치가 마무리 됐지만, 통일교 특검·2차 종합특검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연말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국회는 22~24일까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 법안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법안 강행 처리'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입법대치 국면을 잠시 멈추고 성탄 예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오는 30일 본회의부터는 또다시 입법 공방으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청래 대표가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의사 일정이 국회의장과 야당과의 협의가 있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는 정청래 대표 말엔 연내 처리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제3자 특검 추천'에 대한 일부 의견 접근은 이뤘지만 3자 추천 기관의 수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등 외부기관이 약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이중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야권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특별 지시로 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2차 종합 특검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14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또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안을 발의한 뒤 조사 범위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말·연초를 목표로 추진하는 추가 쟁점 법안들이 있어 여야 충돌은 새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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