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평행선…야권, 對與 '제3자 추천 특검' 협공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수사 대상 등 이견

與 "신천지 의혹도" 野 "본질 흐리는 물타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특검을 위한 여야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대여(對與) 공동 전선을 구축해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까지 연일 회동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나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점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지난 23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으며 야권이 제안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사기특검이고, 면죄부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단독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뉴시스 통화에서 "아직 양당 간 간극이 아주 크다"고 전했다.

수사 범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에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정치 자금·후원금·금품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의 여권 인사 통일교 로비 의혹 은폐 및 무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국민의힘 후원 의혹, 나아가 신천지 관련 의혹 등을 '정교유착'으로 묶어 특검에서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특검의 '은폐 의혹'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했다. 또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끼워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법"이라고 했다.

특검의 연내 출범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오는 29일~30일께 특검법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에 양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 수용 여부,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에서도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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