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존 위협받아" 강화군, 국방부에 대북방송 중단 요청

박용철 군수 "강화군민 인내는 한계…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야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국방부에 대북확성기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북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함께 주민들의 탄원서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박 군수의 요청에 따라 배준영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대북방송으로 인한 강화군의 피해 상황과 주민 고통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며 방송 방향까지 민가 쪽으로 돌리고 있어 피해 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소음 측정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송해면만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올해에는 교동면, 양사면, 강화읍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대돼 법정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피해는 단순한 소음 수준을 넘어 일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2만2000명의 주민이 수면 장애와 두통,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가축 유산과 산란율 저하, 농업 생산성 감소 등의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해 숙박업 등 지역 관광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고, 부동산 거래마저 사실상 마비돼 재산권 행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강화군은 이 같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소음 피해 심각 지역 방음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남방송 소음지도 작성 및 컨설팅 용역 ▲주민 심리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300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강화군에 제출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박 군수가 이를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강화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음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민들은 수십 년간 안보 최전선에서 묵묵히 견뎌왔지만, 지금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일상이 붕괴되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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