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 신규 변호사 배출 수 대폭 감축해야"

"변호사 업계, 이미 포화 상태"

현행 심의 절차 개편 주장도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4.1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부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하고 현행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법조일원화를 전제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대신 변호사 업무와 중첩되는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 통폐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치로 인해 인접 자격사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변호사 업계의 수용 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신규 변호사가 매해 배출됐다"며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변호사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라고 했다.

변협은 "객관적인 통계 지표와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수, 인구 감소 추이, 해외 법조 인접 자격사 제도 유무 및 수급 관련 통계와 지표, 변호사 업계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현행 변호사시험 심의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 후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현 상황과 속출되고 있는 국민의 피해를 엄중하게 인식해 올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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