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 피해 손배 소송 공정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의회가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포항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2025.04.15.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의회는 15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3일 개최 예정인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 피해 주민이 고통 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또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열 발전 사업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책임 회피성 변론을 이어가는 정부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고, 지진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에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으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만 의장은 "재판부는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진 피해 주민이 고통 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3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일괄 배상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소송과 관련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피해 시민이 소멸 시효 만료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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