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과 안보" 의견수렴 받는 美…관세부과 행보?

업계 "관세 부과 위한 근거 마련 목적일 것"

"환자에 영향…점진적 부과 가능성도 있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오찬회동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5.04.18.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계속 언급해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평가에 돌입했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국가 안보 조사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상무부 장관은 완제의약품, 의료대응제품, 활성의약품 원료(API) 등 핵심 투입물질, 이러한 품목의 파생 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서면의견, 데이터, 분석 또는 기타 정보를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6일부터 21일간 수렴하며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견의 요청하는 10개 항목은 ▲미국에서 의약품 및 의약품 성분에 대한 현재 및 향후 예상 수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국내 수요 충족 정도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히 주요 수출기업과 해외 공급망의 역할 ▲소수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집중도 및 그에 따른 위험 ▲외국 정부 보조금과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외국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인위적인 의약품 가격 억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외국이 의약품 공급에 대한 통제를 무기화하려는 가능성을 포함해 외국의 수출제한 잠재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대 타당성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 또는 쿼터(할당량)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등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의 미국 내 생산에 관한 현재 무역 정책의 영향 ▲기타 다른 관련 요소다.

업계는 이번 의견 수렴이 관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의약품에 대해 다른 분야와는 다른 관세 부과 방향을 마련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전무는 "의견 수렴 항목에 시장 진입의 장벽을 높이는 비관세 장벽은 없는지, 불공정 관행은 없는지 등이 포함된 것을 볼 때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 마련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한편으론 의약품에 대해선, 여전히 다른 산업군과 다른 접근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국 내 생산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내 환자와 일반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생산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정 품목에 대해선 관세 부과를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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