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획 '패싱' 사업 수두룩…"충주시 재정 압박 우려"

유영기 시의원 "97건 중 60건은 중기재정획 미반영"

자유발언하는 유영기 충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충주시의원은 28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철저히 준수하라"면서 "무계획한 재정운영의 피해자는 충주시민"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최소 5개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 보고 해야 한다. 이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지방재정의 체계적인 운용, 예산의 효율적 배분, 재정 건전성 확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즉흥적 예산편성 방지가 제도의 목적이다.

그러나 시는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상당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이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모자보건센터(400억원), 도시민영농체험센터(88억원), 계명산수목원(400억원) 조성사업을 올해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모자보건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로 발주했다.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한 지 2개월 만에 부지를 선정하려다 "사업의 성격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도시민영농체험센터 예산 80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되면서 진퇴 기로에 섰다.

시는 2022~2024년 추진한 97건의 사업 중 60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2024년 당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5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겨우 복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3~4년 이상이 걸릴 사업들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사전절차를 이행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그는 "세수가 늘어 정부와 충북도가 주던 교부세나 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차곡차곡 예치하던 시기는 지나갔다"며 "이제 긴축재정에 돌입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연수터널과 검단대교 등 굵직한 사업에 쓰겠다고 쌓아뒀던 3000억 기금이 이제 1200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두 사업에만 2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다"고 "향후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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