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능력 한눈에' 하중환 대구시의원, '원스톱 전자 시스템' 제안

대구시의회 하중환(달성군) 운영위원장. 뉴시스DB.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달성군) 운영위원장은 29일 경남 울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날로 피해 인원과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올해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다.

이에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간 부족하였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것,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과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사회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젊은 세대인 경우가 많다”며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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