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화·대상공원 특혜의혹 허성무 의원…무혐의 처분

[창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의원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맡은 직무를 집행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에 배반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행정 결정은 적법했고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단은 지난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도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리스크를 초래했다'며 허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또 다시 표결로 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음해이며 전직 시장의 공적을 흠집 내고자 했던 부당한 시도였다"며 "무리한 법적 조치와 일방적 수사의뢰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단은 허 의원과 창원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임 시장을 범법자로 몰아가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모든 행위는 창원시의회와 시정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며 "근거 없는 음해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시의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과 시정 감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정한 협치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창원=뉴시스] 손태화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이정희 부위원장이 26일 창원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해 3월26일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 전 시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 중 위증 혐의로 증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단은 "공원녹지법의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창원시 재정에 630억원에서 1051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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