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쇼크 피해기업 16조 긴급자금 공급…저리융자 3.4조 이달 집행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

신규 수출·첨단산업 투자 지원…추경 등 총 28조 규모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128억 달러, 수입 14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3.8%(40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5.9%(27억6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강화와 중국·미국 등 주요 시장 수요 위축이 수출 감소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네이너 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관세 피해기업 긴급 위기극복 자금, 신슈 수출시장 진출 기업 융자·보증,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 지원 등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28조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신속한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상여건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 관세발표 후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 정책 발표에 따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왔다.  특히 필수 추경을 통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 방안을 신속히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28조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총 16조3000억원 규모로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에 나선다.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도 하락시 가산금리 면제, 통상·ESG 컨설팅 등 무상지원하는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 및 저리 운영자금(3조원)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 확대 등 저리융자도 3조4000억원 규모 추가 지원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해 신속하게 지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리 운영자금은 이달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달 말 출시 추진에 나서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5000억원)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특별지원(2조4000억원)하는 등 보증·보험에도 6조9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에 7조4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총 4조1000억원 규모가 추가 투입되는 저금리 융자 부분은 '수출다변화 금융지원'(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1000억원)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3조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2500억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원)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설비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 4조9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3조4000억원) 및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1조원) 신설 등이 추진되고 주력산업에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예정돼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6월중 정부출자 및 12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추진한다. 특히 5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 공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추가 지원사항 지속 발굴·보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5.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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