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찬반논쟁'…시의회 두 갈래

민주, '정쟁보다 민생 우선'…국힘, '시민단체 앞세워 갈등 조장'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지난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쏘아올린 가제시민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오는 23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임시회를 앞두고 찬반엉론이 뜨겁다.사진은 22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난 4·2 재선거 당시 쏘아올린 가제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임시회를 연다.

22일 거제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현금 살포는 안된다"는 반대파의 찬반양론 장외전이 뜨겁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변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시민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관련 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민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 거제시민과 소상공인의 절규를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 살포정책’이 아니다"며 "거제시에서만 사용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2만6000명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같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시의 2024년 일반·휴게음식점 폐업 건수는 40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거제 소상공인을 살리고, 거제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도 지난 21일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원금 지급은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실효적 정책"이라면서 "정치적 논쟁보다 시급한 것은 경기회복정책 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8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광용 시장은 정치적 발언과 여론조장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사진=거제시의회 제공).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광용 시장은 충분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오로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일방적인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시장은 해당 정책을 자신의 제1호 공약이라며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의회와 직접 협의에는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일부 시민 단체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당론에 따른 공식 반대 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변 시장의 SNS에는 온갖 여론을 호도하고 조장하는 카드뉴스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발성 현금 지급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수많은 연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거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로 실질적인 대안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만약 국민의힘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해당 안건의 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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