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대선 뒤로 밀린다

전문위·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투 트랙으로 초안 마련

국교위, 두 개 안 놓고 토의 후 의견 모이면 최종 검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로고. 2025.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수습 기자 = 향후 10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1차안)' 발표 시점이 당초 5월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로 밀리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30일 제53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안 발표 시기에 대해선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룬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이번에 다시 일정이 연기되면서 21대 대선 이후에 시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교위 위원인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6월 초에 인수위원회도 없이 새 정부가 구성되는데 새 정부와 협의하고 여러 결정을 내리려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해 최대한 빠르게 (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시안을 가지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해 몇 개월을 거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되 발표 시기는 조율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장석웅 비상임위원(전 전남도교육감)은 "(시안 마련이) 투 트랙으로 진행돼 왔다"며 "(30일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가 각각 만든 초안을 검토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은 "최종적인 시안으로 확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본격적으로 두 기관에서 만든 안을 놓고 토의하고 거기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교위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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