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의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주체를 늘리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KBS·MBC·EBS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KBS·MBC·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방송3법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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