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액주주 다수…단기적 배당 증가로 주식시장 활성화"

구윤철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방향 맞아"

"세제개편 과세기반 넓히고 주식시장 밸류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업 지배구조 개편 없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고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기준. (자료=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2025.08.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체적으로 차 의원은 "올해 약 92개 기업집단 3300여개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돼 있다"며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3.5%밖에 안 되지만 내부지분율은 60%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낙후된 지배구조'라고 보고 있다"며 "3.5%를 손에 쥐고 영향력은 60%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중복 쪼개기 상장 등의 방식으로 총수일가가 사적으로 더 많은 것을 편취해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유지배괴리도가 30%가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1.1%에 불과한데 그 괴리가 10% 미만인 기업집단의 배당성향은 5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괴리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하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이사회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윤철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주식 보유금액이 아닌 양도차익 5억원 또는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차 의원 질의에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아니다"며 "과세기반을 넓히고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세제개편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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