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 투자용' 기계설비 수출에 무관세 적용 요청할 것"

구윤철 부총리, 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한국판 IRA'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전문가 검토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에 수출·투자되는 기계·설비에 대해선 무관세 적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소한 (대미)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미국 측과)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해서 생산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계나 설비 등이 미국으로 많이 수출돼야 하는데, 투자집행을 위한 설비 부분에 관세가 붙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투자 방해 요인이고 우리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협상에서 이 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그런 부분도 미국과 협의할 때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이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국내생산촉진세제를 검토하다가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 용역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IRA가 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다.

한국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구리와 알루미늄 등에 관세율이 50%로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철강, 구리,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대해선 단계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같이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8.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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