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철회…대전시, 재추진하겠다

이택구 정무부시장, 브리핑서 예타 재신청 방침

[대전=뉴시스] 이택구 정부경제과학부시장이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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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13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좌초 위기 언론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옹호하는 성명이 나오자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대전시는 2030년까지 유성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해 반도체 제조, 나노소재, 우주항공, 연구시설 등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420%에 달하는 입주수요 결과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이후 예타조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기업 입주수요 설문조사를 다시 벌인 결과 420%보다 턱없이 낮은 10% 정도에 그쳤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시행기관인 LH는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예타신청을 철회했다.

시와 LH는 기업의 수요 재확보와 함께 사업계획을 보완해 올해 연말 예타를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시는 예타 신청 전 국토교통부와 LH를 통해 기업수요를 검증받아 입주수요가 확보됐다고 판단해 이를 토대로 LH가 예타를 신청한 것"라면서 "LH 예타 신청 후 KDI에서 기업 입주수요 설문결과가 10%로 조사된 것을 중간보고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KDI의 설문조사 기간이 작년 4~6월로 이 때는 탄핵과 대선이라는 이슈로 사회·경제 등 국가적으로 혼란한 시기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조사에 보수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LH 조사에서 400% 이상 나온 입주수요가 KDI의 10%로 나온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LDI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시장은 "공개된 조사방식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예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예타 구조에서는 대전시와 같이 대기업이 부재한 상태에선 예타 기준이 불리하다.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을 고려해 예타 제도를 구분해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테면 예타 종합평가(AHP)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시의 준비 미흡 등으로 예타 신청이 철회됐다고 비난하자 이 부시장은 "힘을 합쳐야 할 지역의 중요사업에 대해 훼방 놓는 식의 비난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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