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 2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풍력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의원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과 계좌를 함께 사용하며 주식거래한 것이라 해당 계좌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뤄진 점, 당시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해당 계좌의 주식 등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이 피고 소유 채권과 주식 등 재산 신고를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재산 내역과 형성 경위 등을 검토할 기회 박탈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차명 계좌로 보유한 주식이라 피고가 신고하지 않는 한 형성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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