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울산 교원단체 연일 목소리

교사노조 "교육활동 보호 위한 강력 대책 마련하라"

교총 “학교 현장 황폐화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진다”

전교조 "교육활동 침해 대응 국가적 기준 마련해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8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울산경찰청에 천 교육감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신동수 울산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2025.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연일 지역 교원단체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학부모는 자녀 입학 직후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협박성 발언과 위협적 행위를 지속했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예고까지 이어가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국회·정부·교육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전국적 차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기준 수립 ▲피해 교사 지원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의 학부모 고발 조치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엄정한 대응"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도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교육감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울산교총은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논의하며,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 피해와 학교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울산교총은 ▲교육청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일관된 교권보호 업무 처리 ▲교권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교원단체와 교육청 간 2개월 단위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권침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청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email protected]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교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공동체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울산교육감이 악성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를 고발한 조치는 교육활동 보호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나서 교육공동체를 지키는 원칙적 대응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교육활동 침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지했다.

아울러 "이제 교육부가 답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만의 대응으로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국가적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공동체를 지키는 원칙적 대응' 제도화 ▲피해 교사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 마련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모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에서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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