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노상 공영주차장 불법 점유 개선 촉구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뉴시스DB. 2025.09.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북구) 의원은 11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한 불법 점유 문제와 관련해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 노상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공공자산이지만 불법 점유 문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불법 점유 반복 구간은 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강화된 단속 체계 구축과 함께 불법 점유 이력 관리제 및 IoT 기반 실시간 주차관리 모니터링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는 불법 점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주차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 예산을 반영해 ‘대구시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체계 개선과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상주차장 장기 불법 점유자에 대해 주차요금의 1배만 가산금으로 부과하도록 대구시 조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불법 점유를 반복하는 주차자에게는 가산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의 권리이자 도시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더 이상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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