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입법 절차를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며,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이번 임시회의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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